국비지원 교육프로그램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사업주,개인)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내용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100& 지원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제조업건설업, 과업, 운수업, 창고, 통신업 등기타산업
500 명 이하300명 이하100명 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하 법률에 따른 파견근무자

● 일용 근로자 ( 근로자 카드 신철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 근로자 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 중인 자

● 대교모 기업에 재직중인 50세 이상인 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사업주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사업주 자체 훈련" 이라고도 합니다.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사업주훈련 교육 신청시,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 내에서 환급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 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제한됩니다.



사업주 훈련 환급 과정

훈련 인정 신청 > 훈련 실시 신고 > 훈련 수료 보고 > 훈련 비용 신청 > 환급


사업주 훈련 지원대상

● 자사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자)

● 타사근로자(다른 사업주 소속근로자 중 고용보험 취득자)

● 취득예정자(고용보험 미취득자로 향후 취득이 예정된 자)

● 기간제 근로자 (단,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단시간 근로자(1주에 12시간 이하 근로자)

 파견 근로자


유의사항

● 고용보험이 체납중인 사업장(기업)인 경우 지원이 불가

●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일 경우 교육시간총 8시간 이상(1일 4시간씩 2회, 4일 2시간씩 가능)

● 대규모기업(대기업)일 경우 교육시간 총 16시간 이상(1일 8시간)인 경우 지원 가능


환급절차 및 기간

교육종료 후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주의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지원신청

구비서류 : 환급신청서, 세금계산서, 환급받을 법인통장 사본

환급기간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각 지사에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


예상 환급액 계산

직종별 지원단가 X 시간 X 비율

우선지원대상
NCS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100%
1,000인 미만
NCS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60%
1,000인 이상NCS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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